기초생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주요성과
□	2018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위기중산층․사회적약자 지원강화

		전 략 목 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중 점 과 제
◦ ◦ ◦	행복e음을 통한 희망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기초생활과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34		1	5	8	6	14
현 원	34		1	6	8	4	15			휴직1
증 감	0		0	1	0	△2	1

□ 사 무 분 장

◦	기초생활보장	:	각종 복지급여 지원 및 과 업무 총괄
◦	통합조사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통합관리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및 결과반영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 지역자활센터 내역

(단위 : 명)

구분	주소	규 모	직원수	주 요 사 업	비 고
익산지역자활센타	평동로 1길 12-35	지상 2층 (285.5㎡)	6	∘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운영 및 관리
익산원광지역자활센타	익산대로 180	지상2층 (492㎡)	6	∘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운영 및 관리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 총  괄

구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51,941	77,589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중복제외)	11,400	16,620
	기초생계급여	9,391	13,201
	기초의료급여	10,178	14,614
	기초주거급여	9,639	14,336
	기초교육급여	2,488	3,701
기초연금		30,071	41,134
장애인연금		3,486	4,366
한부모가족		1,748	4,781
차상위장애인		1,462	2,256
차상위자활		149	263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843	7,095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782	1,074

2017 주 요 성 과

□ 성      과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80,367건
∙신규 조사 : 8,578건(적합, 부적합) ∙확인 조사 : 71,789건(인적변동, 소득재산, 근로능력 판정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자 연계보호	➠	421가구(19.2%)
∙선정제외 : 576가구 923명 □ 연계 : 130가구 240명(22.5%) ∙보호중지 : 1,616가구 2,799명 □ 연계 : 291가구 506명(18.0%)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	47,215백만원
∙법적급여 (4종) : 47,183백만원 ∙자체급여 (1종) : 32백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1,276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17,755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	11,989건 758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자활근로자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	601명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사업)	➠	557명 274백만원

2018주요업무계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자활능력향상을위한사업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필  요  성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복지급여 적기 지원

◦ 소득인정액에 따른 맞춤형 급여지원 실시로 생활안정 도모

□ 사 업 개 요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400가구 16,620명

◦ 사 업 비  ------------ 47,917백만원(국비 43,103, 도비 3,290, 시비 1,524)

◦ 급여종류 : 5종

▸법적급여 : 생계․교육․해산장제․양곡할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체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 추 진 계 획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 연중

▸생계급여                : 매월 20일

▸교육급여                : 연초(교육청으로 교부금 이체)

▸해산․장제급여          : 수시

▸양곡급여                : 매월 말일(택배)

▸수학여행비              : 수시

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필  요  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 실시

◦ 복지대상자 선정 과정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신속성 확보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 16종

▸기본사업 (9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범정부사업(3종) : 교육부(초중고 교육비), 국토부(임대주택 입주자격)                          보훈처(타법의료급여)

▸기타사업(4종) :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환자, 재가한센인지원, 치매노인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계 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9,000건

◦ 복지대상자 고충민원 상담 및 문제 해결 -------------------------- 800건

◦ 취약계층 발굴 보호 (단전, 단수, 수급 탈락자 등) -------------- 500건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 ․홍보 ---------------------------- 수시․연중

3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필  요  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재산자료 수시 반영을 통한 복지대상자 적정관리

◦ 복지대상자 적정 급여지원 체계 구축 및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51,941가구 77,589명(8종 복지대상자)

구분	계	기초생활 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가 구	51,941	11,400	30,071	3,486	1,748	1,462	149	2,843	782
가구원	77,589	16,620	41,134	4,366	4,781	2,256	263	7,095	1,074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추 진 계 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 매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수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 수시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 2회(상․하반기)

4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필  요  성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으로 건강관리 향상

◦ 의료기관 과다 이용의 예방으로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0,707세대 15,432명

◦ 사 업 비  --------- 4,604백만원(국비 289, 도비 132, 시비 4,183)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 틀니,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 등록 등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 추 진 계 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변경․상실 등)  -------------- 연중

◦ 의료급여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연중

▸의료기관 이용 관리 등 합리적 의료이용 안내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 및 방문 상담  ------------------- 연중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연중

5		저소득층 자할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필  요  성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 취‧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과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탈수급 유도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5,356백만원 (국4,708,  도192, 시456)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사업

- 시행기관 : 5개소 (시, 익산자활, 원광자활, 부송복지관, 동산복지관)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지원

- 사업내용 : 희망Ⅰ‧Ⅱ·청년희망· 내일 키움통장, 자활기금 융자 지원

□ 추 진 계 획

◦ 자활사업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 연 중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 연 중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지원

▸ 희망Ⅰ‧Ⅱ·청년희망·내일 키움통장 모집 및 관리            : 수 시

▸ 통장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연4회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자립․자활 자금)            : 수 시